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대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 정책

 

목차

1. 한국판 뉴딜은?

2.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3대 축

3. 한국판 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 

4.한국판 뉴딜 경제효과 10대 대표 과제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나가기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경기 회복을 목표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신경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뉴딜 정책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1929년부터 미국 경제가 대공황에 빠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일자리 회복 등 경제를 되살린 정책입니다. 현재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속에서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신시대 경제 전략을 새로운 뉴딜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3대 축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분야별 대규모 투자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목표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세계적으로 우리 강점인 ICT 기술력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고, 그린 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주도합니다. 

안전망 강화는 경제구조 재편에 따른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일자리창출을 의미하는데요. 정부는 해당 분야들에 오는 2022년까지 67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 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 원을 들여 일자리 190만 1000개를 각각 창출할 예정입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 

디지털 뉴딜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 더욱 빠르게 전환될 것에 대비해 비대면 유망산업 육성을 추진합니다.
디지털 DNA 생태계 강화입니다.

디지털 신제품·서비스 창출 및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 산업에 걸쳐 데이터, 5G, AI를 활용해 융합을 가속화한다는 목표입니다. 2025년까지 사업비 38조 5천억원을 들여 일자리 56만 7000개를 창출하는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1·2·3차 전 산업 5G·AI 융합 확산,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정부는 전국 초중고·대학·직업훈련기관에 디지털 교육 인프라 기반과 교육 콘텐츠를 확충한다는 목표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9000개를 창출합니다.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등이 추진됩니다.
이어 비대면 사업 육성입니다. 

정부는 의료·근무·비즈니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조 5000억 원을 들여 일자리 13만 4000개를 창출합니다.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등입니다.
SOC 디지털화입니다. 

정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해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 도시·산단·물류 스마트화로 연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5조 8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만 3000개를 창출합니다. 교통·디지털·수자원·재난대응 등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이 추진됩니다.



그린 뉴딜
기후 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자 녹색산업 혁신 등 탄소 중립 사회를 우리가 선도해 나가기 위한 목표입니다. 
우선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입니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0조 1000억 원이 투입돼 일자리 38만 7000개를 창출합니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입니다.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조기 확산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35조 8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20만 9000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스마트 전력망이나 전선 지중화 등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이 핵심 과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은 신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7조 6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6만 3000개를 새롭게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안전망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고용충격 극복에 중점을 두는 것에서 나아가 미래 고용시장의 급격한 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 사회안정망 강화를 목표로 추진합니다.
우선 고용·사회안전망 전략에서는 위기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 보호와 지속적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주 해결 문제입니다.

정부는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 기초생활보장과 상병수당 개편 및 도입 등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청년층의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4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5만 9000개를 창출 예정입니다.

사람 투자 확대입니다.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인력 양성·취업지원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적 사람 투자 확대가 목표입니다.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18만 개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경제효과 10대 대표 과제

경제활력 제고 등 파급력이 큰 사업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효과가 큰 사업

단기 일자리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국민이 변화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신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등 민간 투자 파급력·확장성이 있는 사업이 선정의 기준입니다.

 

결과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  언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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